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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배럿 대법관 청문회를 통해 본 미국의 헌정주의
    조평세
    • Oct 16, 2020
    • 5 min

    에이미 배럿 대법관 청문회를 통해 본 미국의 헌정주의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확고한 보수주의자인 에이미 코니 배럿(1972~ ) 연방고등판사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1933~2020)의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일주일 후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면서 대법관 인준청문회 진행 여부가 잠시 불투명해지기도 했지만, 금세 모두 회복되면서 청문회는 원래 예정대로 12일 열렸다. 22명의 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동안 각각 한 시간 씩의 발언과 질의를 했다. 이제 22일 표결을 거친 후 상원 본회의로 넘어간 배럿 대법관 후보 인준 안건은 월말까지 최종 투표를 마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와 선거 임박 등의 여러 핑계를 대며 불만을 토로하고 11월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하고 있지만, 100석 중 53석으로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은 특별한 이탈만 없다면 무리 없이 인준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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