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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반년째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 바꿔놓을 국제정세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더욱 심화될 미중(美中) 간 갈등이다.
그런데 미중 패권다툼이 낳을 세계질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양극으로 갈린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거세어진 압박을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견디지 못하고 크게 흔들릴 것이란 예상이다. 체르노빌 사건이 소련 붕괴의 전조(前兆)였던 것처럼, 코로나가 “중국의 체르노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세계가 자본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한다는 전망이다.
우려되는 것은, 영미권 등의 자유진영에서는 전자의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해, 한국의 주류언론에는 후자, 즉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시대가 종식되고 큰 정부와 보편적 복지의 ‘뉴딜’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견해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와 거대여당도 이 흐름을 타 ‘한국판 뉴딜’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국내 지식인들과 주류언론의 심각한 친(親)중 편향을 반영한다. 출판계도 친중 입장의 해외 서적들을 우선적으로 들여오고 있어서 여론은 더 기울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뒤에 가려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의 초기 은폐시도와 계속되는 거짓말을 상기하고, 위기를 만회하려는 중국의 역정보 공작(disinformation)을 분명히 분별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초래될 미중갈등의 성격과, 한국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한 중국 사회주의 체제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책임이 전적으로 중국정부, 정확히는 중국공산당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잘못을 따져 체제를 비난하려는 차원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고 여전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진핑 정권의 여론전을 냉철하게 분별하기 위함이다. 여전히 중국정부는 반성은커녕 진실을 계속 왜곡하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틈타 자유진영의 여론을 혼란시켜 중국의 체제 선전적 야욕을 관철하려하고 있다.
우선 작년 11월 우한에서 최초 코로나바이러스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중국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 진실을 알리려는 목소리들을 처벌해왔다. 12월 30일 신종코로나의 존재와 위험을 세상에 처음 알린 우한시의 의사 리원량(李文亮)을 비롯한 8명의 의사들은 한밤 중 공안에 끌려가 자아비판 각서를 쓰고 풀려날 수 있었다. 리원량은 한 달 뒤인 2월 7일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다.
중국의 검색엔진이나 소셜네트워크 등에서는 신종 코로나 관련 키워드들이 차단되었고, 바이러스의 확산 소식을 알린 천추스(陳秋實)와 팡빈(方斌) 등 여러 시민기자들은 행방불명이 되거나 수개월 후에야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팡빈은 우한의 병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비닐에 싸인 시신들을 찍은 영상을 올린 직후 체포되었다가 풀려났지만, 며칠 후 다시 사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더 경악할 사실은 중국정부가 신종 코로나의 사람 대 사람 감염 사실여부를 대외적으로 부인하며 세계를 안심시키던 와중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방대한 양의 방역물자들을 중국으로 사재기해 들였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1월 20일이 되어서야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성을 대외적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이미 그 달 초부터 중국은 마스크와 의료장갑 등의 방역 관련 물품들을 공격적으로 사들였고 동시에 해당 물품들의 수출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년 5월 초 공개된 미국 국토안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의 수술용 마스크의 수입은 전월 대비 278%, 의료가운은 72%, 의료장갑은 32%씩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의료장갑 48%, 의료가운 71%, 마스크 48%, 의료 환풍기 45% 씩 감소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최소 몇 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위험 여부를 은폐하는 동안 수억 명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대명절인 춘절(1월 25일)연휴를 맞아 이미 국내외로 이동했다. 중국이 우한시를 폐쇄한 1월 23일에는 벌써 최소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우한을 거친 후였고, 중국 곳곳뿐 아니라 태국과 한국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한의 폐쇄조치는 한참 늦은 대처였다.
중국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8만 4천명 선에서 멈춰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정부가 그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경제성장률부터 각종 통계기록들을 왜곡해 왔다는 것이다. 세계적 석학인 프랑스의 기 소르망(Guy Sorman)은 2006년에 출간된 <중국이라는 거짓말: 경제성장의 장막에 가려진 중국>에서
“(중국) 경제 통계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선거에선 속임수가 사용된다. 전염병은 은폐된다”
고 쓰기도 했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지난 4월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이동 패턴과 인구분포도, 그리고 타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속도 등으로 추정했을 때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2백 90만 명에서 4백만 명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중국공산당 산하 기관이 구축 중인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했는데 이 문건에서는 중국 내 실제 확진자를 최소 64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우한 내 화장터 활동을 분석해보면, 우한에서만 중국 공식 통계의 최소 10배인 4만 6천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지난 3월 초 발표된 영국 사우스햄튼(Southampton)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여행제한과 환자격리 등의 ‘비약물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가 지금보다 한 주 전에 취해졌을 경우 바이러스 확산이 최소 66%까지 제한되었을 것이며, 2주 전이었다면 86%, 3주 전이었다면 95%까지 제한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정부가 최초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지한 12월 말부터 투명하게 세계에 진실을 공개하고 NPI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면, 코로나의 전 지구적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 사회주의의 폐쇄성과 고의적 은폐라는 것이다.
자유진영의 반중공조 시동
미중관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꾸준하게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태와 사이버첩보행위, 아시아 공해(公海) 등에서의 군사적 위협, 국제 친중 여론조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단지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과 디커플링(decoupling, 공급망 분리를 통한 무역의존도 감소)의 정당성과 명분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정책은 지금까지 국제적 공조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의 언론이 묘사하는 트럼프의 충동적이고 거친 독단적 행보는, 국제사회는 물론 많은 자유진영 우호국과 동맹들도 동조하거나 가까이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실리적으로 깊이 엮인 여러 나라들은 미중 간 심화되는 무역전쟁을 불편해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이를 통해 드러난 중국 공산당의 자유진영에 대한 위협적 실체는, 최소한 자유진영이 미국의 반중전선에 함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의식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전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작년 10월 미국 기업의 66%가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올해 3월에는 44%만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하고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중국정부의 양심불량 태도도 자유진영의 반중연대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통제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며 세계 각국에 의료물자 물량공세에 나선 중국의 ‘마스크외교’도 역풍을 맞고 있다. 일단 중국정부가 지원한 방역마스크 등의 의료물품이 절반 이상 불량품으로 드러나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 4월 승인했던 중국산 방역 마스크 86종 중 무려 72종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고, 파라과이와 네덜란드 등이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와 방호복 등은 절반가량이 품질불량으로 판정돼 리콜조치를 해야만 했다. 스페인과 터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중국산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코로나를 먼저 ‘극복’하고 유럽과 북미를 포함해 세계를 지원하는 입장으로 뒤바뀐 상황을 두고, 중국정부가 자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의료 물자를 받기 위해선 베이징의 도움에 공개적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명한 지도자와 성공적인 정치 체제”로 인해 중국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표명해야 한다는 고발도 나왔다. 도가 지나친 ‘생색내기’ 외교이자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태도다. 책임을 지기는커녕 섣부른 자화자찬과 코로나위기를 틈타 미국 리더십의 공백을 메꿔보려는 중국의 야욕은, 이렇다 할 열매를 맺기보다 도리어 많은 국가들의 반중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호주는 또한 지난 4월 코로나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해 국제조사단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즉각 호주산 육류 수입을 일부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 수입에 80.5%의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을 감행했다. 호주 대학 전체 학생의 무려 10%를 차지하는 중국유학생들과 중국관광객들의 호주 방문을 재고하겠다는 엄포도 내놓았다.
자국의 무역과 자국인들의 문화교류를, 개인의 자유권과 행복의 추구권을 위한 것이 아닌 ‘외교무기’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대외정책이다.
하지만 지난 5월 18일 열린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국제사회는 호주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호주가 추진하는 코로나 팬데믹 독립조사 진행 결의안에 무려 116개 국가가 지지한 것이다. 호주는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인해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David Littleproud) 호주 농림부 장관은 “[코로나 원인규명 조사는]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생명을 잃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며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중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정부에 대한 세계 각국의 손해배상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미주리 주 정부를 시작으로 영국, 인도 등에서 중국정부와 우한시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 초기 은폐시도와 미흡한 대처를 이유로 한 시민단체들의 소송이 시작되었고 그 규모는 무려 3경(京)원에 이른다. 물론 보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유도해 중국의 패권욕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듯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과 견제는,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의 어젠다(agenda)이거나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만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실체에 드디어 눈을 뜨고, 오랫동안 눈감아왔던 중국공산당의 거짓말과 위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보다 본질적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반중블록과 한국의 마땅한 선택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국제적 반중대열 구축에 본격 돌입했다. 우선 중국 중심의 세계 제조업 생산 공급망을, 미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들”과 함께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바로 미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Keith Krach) 경제차관이 지난 6월 외교부에 설명한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가 그것이다. EPN은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아시아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이 안심하고 ‘탈중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반중경제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언뜻 보면 오바마 정부가 주도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과 다르지 않은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단지 다자적 경제협력체였던 TPP와 달리, EPN은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 질서, 즉 민주적 가치, 투명성, 법치주의, 그리고 상호이익이라는 분명한 공통의 가치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민주국가이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필수적인 인도가 EPN 구상에 포함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면모를 드러내면서, 미국의 반중블록의 구축 명분은 더욱 확실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G7정상회의에 한국과 인도를 비롯한 4개 나라를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자유민주 질서와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명된 ‘차이나 사회주의 리스크’로부터 벗어나, 다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한국은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 무역보복’으로 중국공산당에 길들여진 듯하다.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며 보복이 두려워 ‘알아서 기는’ 사대주의에 빠져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不)원칙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드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을 통한 대중(對中) 의존도 감소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할 마땅한 명분을 제공한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선 안 되는 것이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가 초래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가 배우고 있는 교훈이다.
미국의 EPN 구상은 25%에 달하는 비정상적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을 수 있는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조선총독’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마땅히 중국과 사회주의가 아닌 미국의 ‘자유경제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한다. 시진핑의 방한에 목맬 때가 아니다. 지난 5월 27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정부의 초조함을 반영이라도 하듯, 시진핑 주석의 방한 후에는 한중 관계가 “폭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언론의 친중 편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입장은 고무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수년째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잘 나타난다. 한국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이 설문의 결과를 보면,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면 한국정부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중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사드보복이 있었던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33%에서 14%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을 선택하는 비율은 60%에서 78%까지 증가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지금, 이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체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의 정치체제도 완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시기를 지난 지금 오히려 그 공산 전체주의는 강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경제는 언제나 체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세계는 이 중공의 실체에 눈을 떴다. 문재인 정부만 ‘중국몽’에서 깨어나 굴종이 아닌 자유를 선택하면 된다.
(이 글은 <월드뷰> 2020년 7월호에 실린 글입니다.)